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507		제출년월일 :	2014. .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전략산업국장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13조 개정(2011. 11. 25.)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업무가 이관(시․군 → 시․도)됨으로『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』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 (2014. 5. 30. ~ 6. 20.)

※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          : 여

3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나.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